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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략보기 : 표제/책임표시사항, 출처정보, 행태정보, 분류기호, 자료이용안내로 구성
| 표제/책임표시사항 |
노인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연구 : 최종보고서 / 한국재정학회 박완규 연구책임자 이현선 연구참여자 김홍희 연구참여자 이현철 연구참여자 |
| 출처정보 |
세종 |
세종 : 보건복지부, 200703 |
200703 |
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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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형태정보 |
전자책 |
PDF |
118 p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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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제명 |
지방교부세[地方交付稅] |
| 분류기호 |
한국십진분류법 -> 329.94 |
| 자료이용안내 |
이용 제한이 없습니다. |
목차
요약
Ⅰ. 서론 = 1
1. 연구목적 = 1
2. 연구범위 및 방법 = 1
Ⅱ. 고령화의 추이와 대응 = 3
1. 고령화의 추이 = 3
2. 정부의 정책대응과제 = 6
Ⅲ.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제도 개요 및 노인복지 관련 내용과 문제점 = 9
1. 지방교부세제도 = 9
가. 개요 = 9
나. 노인복지 관련 내용 = 11
다. 문제점 = 12
2. 분권교부세제도 = 13
가. 개요 = 13
나. 노인복지 관련 내용 = 17
다. 문제점 = 18
Ⅳ.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= 19
1. 지방교부세 = 19
가. 표준행정수요액 산식에 재정력지수를 포함시키는 경우 = 19
나. 표준행정수요액 산식에 광역 더미변수를 추가하는 경우 = 23
다. 표준행정수요액 산식에 낙후도지수를 추가하는 경우 = 27
라. 적절한 변수 선택을 위한 추가적 검토 = 29
2. 분권교부세 = 38
가. 적절한 변수 선택을 위한 검토 = 38
나.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 검토 = 40
Ⅴ. 요약 및 정책건의 = 43
참고문헌 = 46
〈부록 1〉 = 47
〈부록 2〉 = 59
〈부록 3〉 = 62
〈부록 4〉 = 63
〈부록 5〉 = 64
〈부록 6〉 = 68
〈부록 7〉 = 70
〈부록 8〉 = 72
〈부록 9〉 = 75
〈부록 10〉 = 76
〈부록 11〉 = 77
〈부록 12〉 = 88
〈부록 13〉 = 90
〈부록 14〉 = 91
